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11기)으로 독일 유학길에 올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현대사회와 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에 관한 책으로 『빅데이터와 인권(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데이터와 법(공저 2021)』 등을 썼다. 이외에도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단체의 법이론(2022)』, 『책임과 법(2022)』, 『인권법이론(2023)』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을 썼다.
2006년 9월 영남대학교에 임용된 이래 필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권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다. 크게 세 가지가 계기가 되었다. 첫째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성화 목표로 설정한 ‘공익․인권’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의 일환으로 설립된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장을 필자가 오랫동안 맡아 운영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특성화 저널 <인권이론과 실천>에 필자가 매번 인권 관련 논문을 게재해야 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이유만이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필자는 인권 연구, 그중에서도 인권의 이론적 연구에 오랫동안 천착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연법의 확실성이 사라진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근거지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필자는 형법이 규율해야 하는 범죄, 그 가운데서도 실질적 범죄 개념의 바탕이 되는 법익(Rechtsgut) 개념을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대화이론(Diskurstheorie)에 힘입어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긍정할 수 있을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지도 교수이신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복잡성과 우연성, 다원성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처분할 수 없는 핵심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필자가 인권의 보편성에 관심을 가진 것은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마주한 문제의식과도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인권법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인권 및 인권법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문제와 해결 방향을 논한다. 특히 인권의 보편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 인권에 제기되는 여러 이론적․실천적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 필자가 고민했던 여정을 담는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은 인권법에 관한 사회철학적․사회이론적 관점을 수용한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인권법사회학에 관한 연구로 볼 수도 있겠다.
이번에도 많은 분의 귀한 도움에 힘입어 이 책을 낼 수 있었다. 그중 몇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먼저 이 책을 쓰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가르침을 주신 이상돈 교수님과 클라우스 귄터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이 언제나 파슨스(Talcott Parsons)를 회고한 것처럼 필자는 매번 두 분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린다. 이철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법사회학을 포함한 법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 엄격한 학문적 태도와 열정을 보여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특히 다문화주의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김현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인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개념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그리고 평소 베풀어주시는 학문적 격려를 통해 학자로서 힘을 얻는다. 협력적 개입에 관해 귀한 통찰을 가르쳐 주신 정태욱 교수님과 청소년 인권에 관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신 이소영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필자의 초고를 면밀하게 교정해 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백윤진 박사와 박정인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도 책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장규식 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큰 힘이 되어 주신 박영사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승현 차장님의 섬세한 편집 작업 덕분에 필자의 원고에 남아 있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공학법제>,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책임과 법>, <디지털 전환시대의 법이론>에 이어 이번에도 차장님께 큰 신세를 졌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시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3년 여름의 초입에
양천수 배상
